광고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방역 조치로 종란과 갓 부화한 병아리를 공급하지 못해 폐기한 부화업자에게도 소득 안정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 [사진=송옥주 의원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도 화성시 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이동제한이나 반출금지 명령으로 가축 소유자에게 공급할 예정이던 종란 또는 초생추를 공급하지 못하고 폐기한 부화업자를 소득 안정 비용 지원 대상에 명시했다. 종란은 부화를 위한 수정란이며 초생추는 갓 부화한 병아리를 뜻한다.지원 대상은 '축산법'에 따른 부화업자로 방역 명령으로 공급이 중단돼 부득이하게 폐기한 경우에 한정된다. 방역 명령과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지원 요건으로 정한 것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범위에서 소득 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현행법 제49조 제2항은 이동제한 또는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한 가축 소유자에게 소득 안정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탁 사육의 경우에는 실제 사육을 맡은 사람이 지원 대상이다. 그러나 부화업자는 지원 대상에 명시돼 있지 않아, 방역 조치로 종란이나 초생추를 폐기해 경제적 손실을 입더라도 지원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부화장은 종란을 받아 병아리를 부화시킨 뒤 양계농가에 공급한다. 이동제한 등으로 공급이 중단되면 부화업자의 손실뿐 아니라 병아리를 받아 사육해야 하는 농가의 생산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송 의원은 “이동제한 조치나 반출금지 명령으로 종란과 초생추를 공급하지 못해 폐기하는 부화업자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현행법상 지원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며 “이를 분명히 규정하려는 것이 개정 목적”이라고 밝혔다./화성=이윤 기자([email protected]) 좋아요 응원수 주요뉴스새로고침

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투표 실시를 행정부에 요청
[아이뉴스24 강일 기자] 대전시가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주민투표 실시를 행정안전부에 공식 요청했다.

성주군, 2026년 외국인 우수인재 및 숙련기능인력 유치를 위한 비자 사업 모집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경북 성주군이 외국인 우수인재와 숙련기능인력 유치를 위해 2026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추천 대상자 모집에 나섰다. 체류자격 전환은 물론 안정적인 지역 정착까지 연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여수시, 인구정책위원회 출범
[아이뉴스24 윤준호 기자] 전남 여수시가 지역 실정에 맞는 인구정책 수립과 실행력 강화를 위해 인구정책위원 17명을 새롭게 위촉하고 9일 시청 회의실에서 정현구 부시장 주재로 인구정책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경북 차량 화재 사고 발생, 다행히 인명피해 없어
[아이뉴스24 김은경 기자] 경북에서 차량 화재가 잇따랐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광주광역시 서구, 설 연휴 기간 '쉼 없는 행정서비스' 운영
[아이뉴스24 한봉수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가 설 연휴 기간에도 행정 공백 없이 주민 곁을 지키는 '쉼 없는 행정서비스' 운영에 나선다.

2026 대구 마라톤: 국내 최대 규모 대회
대구시는 12일 오전 9시 대구스타디움에서 '2026대구마라톤'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25회를 맞는 이번 대회는 15개국 150여 명의 엘리트 선수와 34개국 4만1천104명의 마스터즈 선수가 참가한다.

광주시 교육청, 774명에 대한 교육공무직 인사 단행
[아이뉴스24 한봉수 기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3월 1일자로 교육공무직원 18개 직종·774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충북시군의회,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 청주시의회 의장)는 11일,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회장 장현봉)에 5500만원을 기탁했다.

부산시, '안녕한 부산' 홈페이지 개편으로 시민 공감형 디지털 소통 확대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가 시 복지 브랜드 '안녕한 부산'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고 영상 기반의 시민 공감형 디지털 소통을 본격화한다.

이강덕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토론 제안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이강덕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가 12일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이철우 경북도지사와의 1:1 공개 토론을 공식 제안했다.

광양시, 2025년 합계출산율 1.32명 ... '시 단위 최고 기록'
[아이뉴스24 윤준호 기자] 전남 광양시는 지난 26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출생·사망 통계(잠정)’에서 시의 2025년 합계출산율은 1.32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부산시, '15분도시 안전통학로 지킴이 발대식' 개최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가 12일 옛 부산시장 관사인 도모헌에서 ‘15분도시 안전통학로 지킴이 발대식’을 열고 학생·학부모·시민이 함께 만드는 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