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쿠팡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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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11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여야가 한 목소리로 쿠팡을 질타했다. 유출 규모를 왜곡 축소한 것은 물론 사고 책임을 한미 통상 이슈로 돌리는 행태를 지적한 것이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보고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보고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의 행태가 갈수록 가관"이라며 "본인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한미 통상 마찰까지 불러일으키겠다는 악의를 품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쿠팡에 대해서 차별적인 조치를 한 바가 있나. 단연코 절대 없다"고 했다.

황 의원은 앞서 발생한 SK텔레콤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언급하며 "SK텔레콤은 본인들이 직접 유출 사실을 발견해서 신고까지 했는데도 50일 간의 영업정지 처분, 국회 청문, 통신비 인하와 위약금 면제, 천문학적인 보상안까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반면 쿠팡은 강도가 다르다는 것이다.

황 의원은 "쿠팡은 3000개만 유출됐다고 발표했지만 최소 3000만개 이상의 계정 정보, 주문 정보, 공동현관 비밀번호, 이름과 주소까지 전부 다 유출됐다"며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당연히 조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조사하고 밝히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야당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쿠팡에 대한 국민 정서가 매우 안 좋다"며 "돈으로 안 되는 게 없구나 이런 이야기까지 돈다"고 했다. 그러면서 "쿠팡의 로비보다 한국 정부의 대응력이 약하지 않느냐고 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쿠팡의 미국 로비 행태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 필요성을 주문한 것이다. 이 의원은 "개인 기업인 쿠팡이 매출 40조를 달성하는 거대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기업의 로비력에 정부 대응이 이렇게 약한가 이런 생각이 든다"며 쿠팡의 행태에 대해 "호미로 막을 것을 불도저를 들이대고 있다"고 표현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의 해명 방식 자체를 문제 삼았다. 노 의원은 "조사단 발표를 보면 그동안 쿠팡이 유출의 개념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본질을 왜곡하고 사안을 축소·은폐했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다운로드돼 나간 것'만 유출이라고 보며 3000건에 불과하다고 축소했다. 하지만 범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수시로 쿠팡 데이터에 접근해 크롤링으로 긁어냈다는 점을 조사단이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쿠팡은 3000여개만 털렸다고 했는데 거짓말"이라며 "3000만개 이상 유출된 것이 확인됐고 공동현관 비밀번호도 식별된 것만 5만회 이상 조회됐다"고 지적했다. 또 "범인이 마음만 먹으면 국회의원이나 연예인 등 이름 알려진 사람들을 검색해 구매 내역과 매칭해 협박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2차 피해를 우려했다.

노 의원은 "어마어마한 개인정보 유출이 버젓이 벌어졌는데도 쿠팡은 아니라고 우기고 있다"며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합당한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과기부를 포함해 공정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철저히 공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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